[사설] 野지도부 개입 필요한 해수부·출연연 '빼가기'

[사설] 野지도부 개입 필요한 해수부·출연연 '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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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원·한국천문연구원의 타 시도 이전 이슈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충청권 시도지사 4명은 19일 모임을 갖고 '부적절하고 우려스럽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덕단지 내 출연연구기관들 이전 관련 법안을 낸 것에 대해서도 "아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각 지역에서 부처 기관들을 달라고 하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며 가세했다. 자칫 세종과 대전에서 3개 기관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충청모집인원0
권 상황 전개가 긴박하다. 누구보다 광역단체장들 처지가 난처해졌다. '아주'라는 강조 표현을 써가며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이들의 단합된 힘으로도 3개 기관 이탈을 무산시키는 단계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동원 가능한 수단과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해수부 이전 경우 4년 전 대전 3청사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행을 선택했을 때와는 사안의실시간국고채금리
밀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해수부 이전은 대선 공약인 까닭에 철회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중소벤처부가 대전을 떠날 때는 보상 성격으로 기상청에다 기관 사이즈가 크지 않은 공공기관 3곳을 얹어 주는 것으로 시민 반발 여론에 대응해 낸 바 있지만 이번엔 그조차 없다. 정파 논리나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태도와 판신용협동조합
단 기준에서 간극을 보이는 지역사회 현실도 문제다. 가령 해수부 부산 이전은 최상위 가치인 행정수도 완성과 명백히 충돌함에도, 민주당 측은 2선에서 관망 모드다. 수직적 정당질서 체제가 지방을 포섭하는 구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야당 진영에게도 해수부 이슈는 돌발 딜레마다. 세종시장과 부산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당내 갈등의 전선이 될 수 있어서다. 항현대스위스저축은행햇살론
우연·천문연 경남 이전 법안 발의를 대하는 대전도 내면의 사정이 겹친다. 야당도 이 갈등 사태의 이해당사자라고 본다면 지도부 차원의 늦지 않은 '개입'이 요구된다. 항우연 등 이전 법안은 당론 철회할 일이며 다소 까다로운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던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