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항우연·천문연 빼앗으려는 해괴한 법안

[사설] 대전 항우연·천문연 빼앗으려는 해괴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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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 대전시 제공 대전 대덕특구 소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입지한 경남 사천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했다. 경남 정치권은 우주청법 제정 과정에서도 항우연·천문연을 동반 이전시키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우주청 설립·개청 이후 잠잠한가 싶더니 두 출연연구기관 경남 사천 이전 의도를 노골화하고 나선 게 이 개정안이다. 우주청 입지 문제로도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이제는 연구기관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대놓고 빼앗으려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두 출연연구기관을 경남 사천에 옮겨 놓아야 하는 개정안의 사유를 보면 추상신한 마이카 대출 이율
적이고 막연하다. 우주항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우주 경제시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고작이다. 우주청 개청은 갓 1년이 지났을 뿐이다. 아직은 신설 기관으로서 뿌리는 내리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그 사이 항우연과 천문연을 흡수해야 할 합당하며 납득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수협 자유적금
다. 그럼에도, 두 연구기관 경남 사천 이전 개정안부터 발의한 것은 우주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 성찰보다는 해당 지역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부추긴 '입법 과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우주청 신설을 계기로 국가 우주 정책은 우주산업클러스터 3각 체제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 대전은 연구와 인재 양성을 주도하는 특구, 경남은 위성 특구, 담보대출이자율
전남은 발사체 특구로 역할을 분담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대전의 경우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우주교육 네트워크 허브 조성을 추진중이다. 그 중심에 항우연·천문연 역할 비중이 있음은 물론이다. 두 연구기관을 경남으로 이전시키려는 것은 그간 축적해온 대체불가한 위성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생태계에 대공무원 야간수당
한 중대 변고라고 보는 것도 그래서다. 인근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와도 분절될 것이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해괴한 법안은 무력화돼야 마땅하다. 그런 마당에 지역 의원과 연고 의원 등 수 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앞뒤 분간 못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