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서횡단철도 5차 철도망계획에 꼭 반영해야

[사설] 동서횡단철도 5차 철도망계획에 꼭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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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계획된 지역의 시장·군수 13명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챌린지를 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충남·충북·경북지역 13개 지자체의 숙원 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을 확실하게 공약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다. 모처럼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온 만큼 해당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만 건설과 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 정부가 5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10년 내려놓고
단위로 추진할 신규 사업과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철도 10년 대계'나 다름없다. 이번 제5차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철도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올 하반기에 확정된다. 각 지차제, 민간 기업 등이 제시한 국가철도망 계획안의 예상 사업비는 모두 60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스피드론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지자체의 철도 사업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동서횡단철도만큼 국토균형발전에 적합한 사업도 찾기 힘들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총연장 330㎞를 2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중부권의 내륙 도시개인월변대출
들을 동서로 연결해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 동서를 잇는 물류·관광벨트 구축도 가능해진다. 이런 기대 효과에도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근 20여 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지난 2021년 4월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추가 검토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그 해 6월 최종 계획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22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해물
를 면제받는 우회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또 한 번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겠지만 사업에 착수하려면 실현 가능성이 보장돼야 하는 법이다. 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첫 단추를 꿸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러쉬앤캐쉬 이자
. 이번만큼은 어설픈 '검토 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에 확실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