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엔 해수부·전남엔 기후에너지부, 난감하다

[사설] 부산엔 해수부·전남엔 기후에너지부,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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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 입장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충돌한다며 반대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해수부 본부 노조에서도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지난 10일에는 정책·기획·예산 조정 기능을 갖춘 본부는 세종에 두고, 대신 부산에는 해양수도개발청 같은 독립 조직을 신설하는 전략적 분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도 지난 12일 "공론 절차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며 거들었다. 겉으로 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가감 없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그러나 실상은 정파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수호지 10등급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야당 소속인 최 시장과 친야 성향 단체가 이전 반대 혹은 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그 밖의 태도는 애매해 보인다. 적극적 반대론과 경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보는 이유다. 민주당 의원 1명과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 1명이 있는 세종 정치권 인사들도 대체로 말을 아끼는 편이다. 대놓고 반대할 처지가 아니다 보니 현안 주택 취득세
이슈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 해수부 이전은 대선 공약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속 이전 추진을 주문했다. 이런 현실인 까닭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경우 이전 반대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인 데다 자기 목소리를 낼 공간도 빈약하다. 여기까지는 이해될 수 있는 노릇이나,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야당, 일부 시민단체에서 극단적으임대
로 프레임 정치를 하고 있다"는 발언은 아무래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그 논리라면 해수부 공무원들도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논점을 흐리는 화법이다. 국정기획위와 국회 등 차원의 공론화 장도 좋지만, 문제는 부산 이전 틈새를 보이면 해수부 부산행을 점차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하는 개연성을 키운다는 점이다. 정부부처는 한자리에 모여있을 쓸개즙
때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정책 조율이 가능해진다. 해수부 이전은 그래서 이에 역행한다. 설상가상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전제로 전남에서는 벌써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기후에너지부 전남 이전의 예고편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난감한 노릇이다.